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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… 차기정부 초기에 바꾸면 더 혼란

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우리 사회는 격렬한 헌법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. 한국 사회의 독특한 담론 전개방식을 반영, 논란은 사안의 내용과 효과보다는 정치적 유.불리의 관점에서 접

중앙일보

2007.01.11 06:54
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… 느닷없는 제안 … 시기·방식 부적절

개헌 논의는 적절한 시기에, 적절한 방식으로, 충분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개헌 논의가 격렬한 사회적 대립과 국정을 교착시킬 수 있다. 헌법은 우리 사회의

중앙일보

2007.01.11 05:30
"국민은 살기 힘든데 왜 지금 … " "책임정치 위해 연임제 필요"

서강대 임지봉, 연세대 이종수, 숭실대 강원택 교수(왼쪽부터)가 9일 오후 중앙일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.[사진=김태성 기자]사회 = 김종혁 정

중앙일보

2007.01.10 04:36
[김두우시시각각] 김근태·정동영, 백의종군 왜 못하나

누구라도 정초에는 덕담을 한다. 가까운 사람에게도, 미운 사람에게도 "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" "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"라며 듣기 좋은 말을 건넨다. 그런 정초에 귀에 거슬리는

중앙일보

2006.12.31 18:07
조용필·송호근, 노래와 시대 정서를 논하다

2007년을 재촉하는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가던 지난 20일 오후. 서울 북악산 기슭의 한 고즈넉한 '그 겨울의 찻집'에 두 남자가 들어섰다. 한 사람은 한국 대중가요계의

중앙일보

2006.12.26 04:44
[청와대 핵심비서관] ①정태호 정무비서관

흔히 청와대는 386세대가 움직인다고 말한다. 이제는 레임덕이어서 궁지에 몰려 있다고도 한다. 과연 그럴까? 공개발언을 극구 삼가는 청와대 정책 기획 수립의 실무 참모인 선임비서

중앙일보

2006.12.24 12:03
[전문]"대통령을 엄호하라"

'식물 대통령' '자진 조기사퇴' '레임덕' '집권당 대통령 탈당 요구' '대통령 제명 움직임'까지….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징후들이다. 한나라당은 물론 집권당인

중앙일보

2006.12.24 11:59
여당도 야당도 외면 … 노 대통령 고립무원

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.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전효숙 카드를 접었다. 27일 오후 7시 전효

중앙일보

2006.11.28 04:35
"노 대통령도 양보해야" 이심전심

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여야와 정부 간의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춘추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청와대사진기자단 '여.야.정 정치협상회의'

중앙일보

2006.11.27 04:50
'공들여온' 정부법안 처리용 ?

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모습이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다.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. 오

중앙일보

2006.11.10 04:52
북한 핵 도박판,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?

북한 핵실험으로 중국은 낭패를 봤다. 핵실험을 막기위한 총력전이 허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.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월 새로 부임한 류샤오밍(劉曉明)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북

중앙일보

2006.10.23 10:05
[노트북을열며] 대법원장 발언과 포퓰리즘 사이

이용훈 대법원장은 말을 참 잘한다.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쏟아내는 그의 다변(多辯)은 듣는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. 지난번 지방법원을 잇따라 찾아 "검찰 수사 기록을 던

중앙일보

2006.10.01 20:37
한나라, 청와대 사과 '일축'

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문제에 13일 청와대가 사과 의사를 전했다. 열린우리당이 야 3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나온 발표다. 그러나

중앙일보

2006.09.13 16:35
[송호근칼럼] 후반전이 한창인데

1994년 어느 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난데없이 흑인 한 명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. 1년 전 힐러리 여사가 주도한 의료개혁이 참패한 뒤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정치적 기획

중앙일보

2006.09.11 20:00
[중앙시평] "난 이걸 이뤘다"는 말이 듣고 싶다

그제가 처서(處暑)였다. 한여름 바빴던 농사일에서 한숨 돌리고 호미도 씻어 갈무리하던 절기(節氣)다. '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'는 속담처럼 야속한 비도 내리지 않았으

중앙일보

2006.08.24 20:41
[중앙시평] 개혁장사의 종말

친정부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던 어느 진보 성향의 인사가 "앞으로 개혁만 팔아먹어도 10년은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"이라고 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.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

중앙일보

2006.08.16 20:20
[사설] 미 인권특사의 개성공단 방문

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담당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됐다. 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개성공단 비판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 온 부시 대통령의 측근이다. 따라서 7월 하순으로 예정

중앙일보

2006.06.28 00:07
[월요인터뷰] 열린우리당 비대위 이끄는 김 근 태 의장

만난 사람 = 이수호 정치부문 차장 김근태 의장은　"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." 김근태 의장은 홈페이지에 자신의 꿈을 이렇게 적었다. 1970년대 수배자의

중앙일보

2006.06.18 21:35
[중앙시평] 교민과 양민

조선조 선조는 사림(士林)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왕위에 오른 인물. 선대 명종에 대해 "소강(小康)을 이룰 만한 자질을 갖췄을 뿐"이라며 낮춰봤던 사림은 선조에 대해서는 "학문이

중앙일보

2006.06.16 20:27
[노트북을열며] "정계개편론은 꼼수"

5.31 지방선거가 끝났다. 이제 정치권은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들어간다. 논의는 열린우리당에서 가장 격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.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이미 "민주당과의 당대

중앙일보

2006.05.31 20:59
[디지털국회] 싸가지는 없고 4가지만 있는 정부

1. 참견정부 인사들은 근본적으로 싸가지가 없다 '싸가지'란 어휘는 '싹수'의 방언이다. 싹수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, '앞으로 잘 트일만한 낌새나 징조' 즉 미래애 대한 희망(ho

중앙일보

2006.05.29 16:42
[중앙포럼] 이런 정치 본 적 있나요

요즘 열린우리당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입니다. 5.31 지방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자포자기한 듯합니다.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의원들이 골프장을 드나드는 것은 과거에는 찾아

중앙일보

2006.05.24 22:06
노 대통령, 이번에는 '행동'할까?

노 대통령은 또 다시 ‘말’에 그칠 것인가? ‘행동’으로 보여 줄 것인가?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‘여당 양보론’을 주문했으나, 열린우리당이 ‘반기’를 들고 나

중앙일보

2006.05.01 16:42
[노트북을열며] '20 대 80 론'의 함정

미국의 상위 1%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미국 전체의 33%나 된다. 상위 10%의 자산 보유 비율은 70%에 달한다. 한눈에 봐도 빈부 격차가 확 느껴진다. 미국 중앙은행

중앙일보

2006.04.13 21:20